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따릉이 정보 유출 피의자는 2명”···불구속 수사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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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프리랜서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해 온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수 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기업은 2025년 4월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기업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 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기업 대표는 통화에서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도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은 “수 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임금 체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원회 자체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9명(88.2%)이 여성이고, 40~50대가 80.4%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 받았다.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첫째를 포함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는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 노동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근본적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결국 민사로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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