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트럼프, 일본 총선 개입 발언···다카이치 향해 “미 대통령으로서 전면적 지지 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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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대표단 전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뿐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큰 도움이 되는 무역 합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와 그의 연합(연립여당)은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와 그가 이끄는 연합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 주요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과반 목표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개헌과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발언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대통령이 일본 선거 직전에 지지 정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외국 선거 기간 중 특정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체인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A기업은 2025년 4월에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그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A사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88.2%가 여성이고, 40~50대가 80.4%이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이 일에 입문했다. 한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등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금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낮아 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5도로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2도, 인천 -7.1도, 수원 -5.5도, 강릉 2.9도, 청주 -4.0도, 대전 -3.0도, 광주 -0.3도, 제주 6.0도, 대구 2.9도, 부산 6.4도, 울산 5.1도 등이다.
낮 기온은 -4∼9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PM-10)는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낮에 ‘매우나쁨’이 예상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나쁨’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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