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 학기 앞 ‘급식·돌봄 파업’ 피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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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해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받았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며 반발해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 인상됐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공모에서 광역 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혁신센터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가상융합산업 지원 거점기관이다.
경북도는 혁신센터가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곳은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운영 및 지원, 가상융합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화 연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혁신센터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국비를 포함해 총 11억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CG·모션 캡처·AI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술을 도입해 가상 콘텐츠의 제작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창작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가상융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융합기술의 핵심인 ‘디지털트윈’을 제조 현장에 도입해 산업 현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경북도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가상 공간에 실제 공장과 동일한 디지털 복제물을 구현함으로써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시균 경북도 디지털메타버스국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가상융합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 XR 기술을 제조 현장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 경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이 피싱범죄 특별단속에서 170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와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특별단속을 통해 1717명을 검거하고 이중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 210명에게 총 7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노쇼사기단 일당 5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노쇼사기단은 현재 전원 구속된 상태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상장 주식 투자빙자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284명에게 총 24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사기 조직원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또 사례별 대응요령 등 피싱 범죄 예방 리플릿 25만부를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 결과,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43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92건)보다 3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는 2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의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영향 등으로 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67.5%와 3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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