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구속기소···“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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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대)와 B·C씨(3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조작이 의심된다며 소란을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항의에 가세하고 선동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몰려드는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KB금융·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18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안정적인 이자이익에 증시 활황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이 더해지면서 합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그룹은 일제히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했다.
6일 각사 공시를 보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총 17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조4205억원)보다 9.4%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가장 많은 5조843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KB금융의 실적은 1년 전보다 무려 15.1% 성장했다. 신한금융(4조9716억원)과 하나금융(4조29억원)도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하며 기존 실적을 경신했다.
우리금융(3조1413억원)도 1년 전보다 1.8% 순이익이 늘었지만, 2022년 기록한 종전 최대 실적(3조1420억원)에는 조금 못 미쳤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LTV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 반영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은 역시 ‘이자이익’이었다. KB금융(13조731억원), 신한금융(11조6945억원), 하나금융(9조1634억원), 우리금융(9조308억원) 모두 1년 전보다 이자이익이 늘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도 최대 실적을 뒷받침했다.
KB금융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면서 비이자이익이 전년보다 16% 증가한 4조8721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카드, 캐피털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24% 늘어난 1조9266억원의 비이자이익을 올렸다.
4대 금융그룹은 실적 발표와 함께 현금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이자 장사’ 비판을 받던 금융지주들이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76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배당 성향은 31.8%로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금융은 설명했다. 전날 KB금융은 지난해 4분기 배당금을 1605원으로 의결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기말 현금배당을 각각 주당 880원, 1366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KB금융(+7.03%), 신한지주(+2.97%), 우리금융지주(+1.72%), 하나금융지주(+0.44%)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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