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일 자민당, 총선서 역대 최다 의석···단독 개헌발의도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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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수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현재와 같은 의석수 체제에서 아베 신조 정권도 단독 3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민당의 독주가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연속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개표 중간 집계에서 36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연정 자민·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은 352석으로, 여당 의원 비율이 75.7%에 달하게 됐다.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잇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은 확보했으나, 공명당이 신중론을 펼쳐 실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우익 성향인 그는 같은 날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근한 날씨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5일 서울시내가 뿌연 먼지에 갇혀 있다.
“감기약 사려고 왔다가 비타민, 소화제까지 샀어요. 이렇게 사야 이득이더라고요.”
지난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창고형 약국)’에서 만나 A씨는 약을 한가득 담은 자신의 쇼핑 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2876㎡(870평) 규모 약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열대에는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 쌓였고, 휠체어부터 애완동물 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매장을 오가는 약사들만이 이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약국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메가팩토리’가 지난 2일 서울에 2호점을 냈다.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지 8개월 만이다. 수많은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트에 채워지는 것이 ‘생필품’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소비자들이 메가팩토리를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가격’이다. 이용 후기에서도 ‘특가’ ‘1+1’ 할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표 품목 10가지를 골라 시중 약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메가팩토리에서 구매 시 가장 이득인 품목은 고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였다.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의 경우 시중 약국보다 약 32% 저렴하게 판매했다. 인사돌이나 센시아 같은 만성질환 보조제 역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 복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메가팩토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처방전이 필요한 ‘조제약’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대표약사는 “외부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약만 조제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약국 원정’을 떠날 정도의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 약국 판매가와 비교한 10개 중 6개 품목 가격 차가 개당 1000원 이하였다.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500mg(10정)은 시중가 대비 500원 저렴했고,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120캡슐)는 1000원 저렴했다. 상처 치료제 비판텐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메가팩토리는 한번에 ‘대량으로’ ‘다양하게’ 살수록 소비자의 체감 가격 효과가 크다. A씨처럼 감기약 사러 왔다가 비타민도 사고, 소화제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놓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다양한 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메가팩토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1인당 1개 혹은 2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봤다. 해당 약들에는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어 대량 구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 대표약사는 “구매 제한이 있는 약은 계산 단계에서 초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진다”고 말했다.
먼저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걸린 제품들을 각각 1개씩 총 4개 구매했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중복 성분 확인은 없었다. “목감기약과 종합감기약은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약국이라기보단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
20여분 후 다시 매장을 찾아 앞서 구매한 제한 품목을 이번에는 3개(각각 2개, 1개) 더 가져갔다. 역시 제지는 없었다. 이날 구매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종합감기약은 총 7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상황에서, 약사가 한명 한명 얼굴을 기억해 중복 구매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며 “약국을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파괴’ ‘약 선택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손에 쥐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없다. 박 회장은 “결국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당장 필요 없는 약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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