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속보] NHK “일본 총선, 자민·유신 310석 이상 확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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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치러진 8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274~328석, 유신회가 28~38석을 차지해 양당 합산 302~366석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개표 과정에서 연립여당의 예상 확보 의석 최소치가 늘어난 것이다.
여당의 중의원 의석이 310석을 넘어서면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다.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이기도 하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만이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6년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의 폐해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영화인들의 자성이 모인 결과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공동 운영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7년간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다.
하지만 든든은 지난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는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는데, 2025년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든든이 아닌 한 영리 노무법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든든에 대한 영진위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문제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 다수가 새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바랐고, 새로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까지도 이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19명 중 8명만이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나머지는 잔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신규로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한다.
“신규 상담은 의료·법률지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해 드려도 피해자들은 (새 노무법인이 아닌) 잔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초대 공동센터장을 맡는 등 영화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만큼 든든만큼 영화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곳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김 이사장은 “영화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으로 피해를 알렸을 때 고용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든든은 단순 법률지원뿐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지대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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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체가 성평등센터가 아닌 노무법인이라는 데서 의아함을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입찰은 1년마다 이뤄지는데,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피해 상황 등 민감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는 불안정함도 있다. 든든의 자문 변호사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영진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최저가 입찰’에 붙여서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겠다는 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이 설립된 후 영화계에서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파행 이전에는 든든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며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1년 단위 공모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영모는 지원이 끊긴 후 긴급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영진위는 2개월분(지난해 11~12월)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신규로 접수된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영모 관계자 등은 이날 영진위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영리 노무법인 위탁 연장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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