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 ‘원전 2기’ 증설 추진에…환경단체 ‘탈핵 투쟁’ 선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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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설 연휴동안 부산지역 7개 유료도로가 무료 개방된다. 동백전 이용자를 추첨해 정책 지원금도 지급한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부산지역 유료도로 7곳(광안·거가대로, 을숙도·부산항대교, 수정산·산성·천마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약 37만5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를 통해 50만 원 이상 사용자 500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해 판매하고, 최대 2만 원의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5만1000가구에 총 32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며, 연휴 전후 독거노인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 시설 운영 2시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3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도 유지하며, 보건소와 공공심야약국 18개소도 운영한다.
부산시는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busan.go.kr/holiday)를 연휴 기간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24시간 유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고, 귀성·귀경 교통 편의와 생활 불편 해소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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