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총선 D-2] 16일의 승부수···‘역대 최단기’ 일본 총선의 그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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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현지 언론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부른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은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국면에서 조기 승부수를 띄우고, 야당에 선거 준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 탓에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난 1일 다카이치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NHK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달 23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 300명 이상과 악수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붓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이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악수를 거듭하며 오른손 손가락 두 개의 관절이 구부러져 이날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공시 이후 투표 전까지 유일했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총리가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의 후보 비교·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은 “논의 장소로부터 도망치는 자세”라며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론회 결석 당일에도 지역 유세는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사실상 총리의 전권으로 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시다 도오루 도시샤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선거) 기간이 짧아 유권자와 야당 모두 충분한 준비나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게 된다”며 “(이처럼) ‘백지위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과 쟁점을 선택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타인 신분을 도용해 투표하는 ‘사칭 투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투표 시 지자체가 발송한 투표소 입장권을 지참해야 하지만, 사전투표 때는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전후 최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입장권 발송이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가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칭 투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투표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방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서(自書)식’이다. 소선거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용지에는 지지 정당명을 직접 써야 한다. 이름이 틀리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명이인이거나 정당명이 비슷해 후보나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운 투표지가 나올 경우, 유효표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눠 배분하는 ‘안분표’ 제도가 있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민주당’이라고만 적힌 362만 표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각 295만표와 66만표씩 배분됐다. 득표수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되면서 0.1표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국민의힘 전신 계열 정당으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김 이사장 게시글을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 지도부가 자신의 제명을 확정하기 전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김영삼의 후예가 아닌 전두환의 후예로 자처했다”며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쫓아 망하더니 장동혁은 한동훈을 내쳐 망하려고 하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김 비서관은 “그 자리에 당신들이 그토록 추종하는 전두환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당당히 걸라”며 “민주화의 유산을 부정하고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보수’라는 이름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사업이 제도와 계획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제도와 계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2024년 말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지난해 있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마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URL 부지조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8년 처분 부지 선정과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 처분 부지의 선정은 결국 심부 지질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 지하 수백ｍ 암반의 안정성, 단층과 절리의 분포, 지하수의 장기 거동은 문헌이나 기존 지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관측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한다. 이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URL이다.
강원도 태백에 구축될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 시설로, 심층처분 깊이인 약 500ｍ 지하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지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 장소다. URL은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향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조사 항목과 평가 방법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국내의 장기 연구 경험은 전국 단위 지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정밀 조사 대상지 도출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다. 심층처분 부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태백 URL을 활용해 암반의 열·역학·수리·화학(THMC) 연계 복합 거동을 장기적으로 실증·모델링함으로써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복잡해 해외 처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장 기반 실증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 지질조사와 URL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단기간의 결론보다 반복 가능한 조사 절차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심층 처분의 장기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 자산이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만년의 시간을 전제로 한 안전을 오늘의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올해 시작될 지질조사와 URL 연구는 그 긴 여정의 첫 현장 검증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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