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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고물가에 독과점·담합 겨냥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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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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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밀가루·설탕값 담합 수사 언급“피해 입히고 혼자 잘살면 좋냐”특정기간 물가관리 TF 구성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 지시
수도권 ‘일극’ 타파 재차 강조“행정 전반서 지방 우대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지난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한국은 고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21년 만에 이 핵심 권력기구에 다시 진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1988년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부위원장을 끝으로 물러났다.
IOC는 최대 115명의 평위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올림픽 헌장 개정, 위원 선출, 개최지 결정 등을 표결로 정한다. 하지만 올림픽 역사 데이터베이스 올림피디아는 “총회는 집행위원회 결정을 거의 예외 없이 승인하기 때문에 실질적 권력은 집행위원회에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세계 스포츠 내각’으로 불린다. 총회 안건 설정, IOC 위원 후보 추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주도, 종목 구성과 방송권 계약까지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좌우한다.
종목 채택에서 있어서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야구, 소프트볼 등 5개 종목이 추가된 과정을 보면, 개최도시 제안과 프로그램 위원회 검토를 거쳐 집행위원회가 총회 안건으로 올릴지 결정한다. 집행위원회가 올리지 않으면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최지 선정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IOC가 먼저 특정 도시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해 비공개 협상으로 조건을 맞춘 뒤 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식이다. 미래 개최지위원회가 후보 도시를 추천하면 집행위원회가 협상 시작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뒤 총회에 개최지 제안 안건을 올린다.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점들이 많다. 야구, 소프트볼 등 종목 복귀는 메달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쇼트트랙 등 동계 종목 재편도 집행위원회가 주도한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서는 인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이 되려면 집행위원회 설득이 관건이다. 집행위원회 내부에 한국인 위원이 있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한국 안건을 올리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운용 전 부위원장은 재임 시절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을 성사시켰다.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안건을 설계하고 총회 표결까지 이끄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위원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최소 8명이 모여야 하고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전 조율과 합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집행위원회 내부 네트워크와 설득 작업이 표결만큼 중요하다.
김재열 ISU 회장은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해야 집행위원 자격도 유지된다. 올해 열릴 차기 ISU 회장 선거에 연임 도전이 예상된다. 향후 1~2년이 2036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 외교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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