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사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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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전산(장부)과 코인 잔액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 탓에 일어났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초 단위로 이뤄지는데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은 장부와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코인 수량을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에 숫자만 기록하고 나중에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결국 이번 사고로 빗썸 같은 CEX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 당국과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코인 발행·유통에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번에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중 1788개는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한다. 빗썸에 갑자기 매도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투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6조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붕괴와 ‘코인런(대규모 코인 자금 인출)’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개 사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하고, 국회는 코인 발행·유통 제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6일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라고 문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정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해온 박홍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도 오래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 당 프로세스는 뻔하다”라며 “보나 마나 당대표가 실무 지시했을 것이고 실무자가 만든 안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에 보고 받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건 보도로) 합당 의도조차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총의도 모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채 당원들에게는 사후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려 했다”며 “당원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유력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자 현지 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적 접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톰 로즈 주폴란드 미국 대사는 SNS 엑스에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 폴란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모욕을 했다”라며 “차자스티 의장과 더는 어떤 거래나 접촉, 소통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폴란드 관계를 해치거나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로즈 대사의 발언에 대해 차자스티 의장은 “폴란드는 미국을 핵심 파트너로 존중해왔다”며 “로즈 대사의 입장을 유감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동맹국은 서로를 존중해야지 훈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차자스티 의장은 지난 2일 미·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지 제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비판 등을 거론하며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훼손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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