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특검 추천’ 당청 파열음, ‘합당’ 당내 갈등 고조…‘위험 수위’ 여권 내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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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부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합당 반대파는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와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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