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NGO 현장]거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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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다. 주택의 과잉 금융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득 증가보다 부동산 자산의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던 경험은 한 세대를 관통하는 기억으로 남았다. 하이닉스에 다니며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은 친구조차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지 못한 계층이라면, 서울 집값이 부담스럽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이한 나라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속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쟁을 필두로 부동산이 온 사회의 이슈로 재점화기도 했다.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감정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애주기 내내 사라지지 않는다. 고액의 월세로 인해 통장에 돈은 쌓이지 않고, 전세로 옮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늘 마음을 졸인다. 집을 사려 하면 지금 가격이 정점은 아닐지 걱정하게 되고, 어렵게 집주인이 되어도 금리와 집값을 둘러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성적인 불안 속에서 전 국민은 어느새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비극적이지만 전세사기를 겪으며, 투기에 기반한 부동산 금융화가 어떻게 ‘폭탄 돌리기’로 이어져 왔는지도 경험했다. 문제는 고가 아파트 가격에만 시선이 쏠린 나머지, 저성장으로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시장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기 유인이 사라진 지역은 그저 방치되고 있지만, 주택 진입 장벽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그곳의 세입자 및 자가소유자 역시 주거 불안은 마찬가지로 남아 있다.
이쯤 되면 ‘리그’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계층의 자산 증식 행위를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 정부의 강경한 드라이브나 공공택지를 활용한 신속한 공급 방안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은 ‘효용 가치’와 ‘무배당’의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 쫓겨날 걱정만 없다면,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가격의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하다. 이러한 수요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비를 분담한다면, 전세금 수준의 부담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주택을 통한 투자 이익은 실현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대신 이주 시에는 투입한 목돈만큼을 보장함으로써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없애면 된다. 이는 자가소유에 준하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세 수요를 흡수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물론 임대료 시장의 통제 및 양성화를 통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기 이익을 보장하고, 부실화된 PF는 정부가 보전하며, 전세 위기 국면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보증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 지난 방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가만 할 뿐이다. 지방 불균형과 전세사기,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법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된 주택 모델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12월부터 ‘탈팡’(쿠팡 탈퇴) 행렬이 이어지면서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4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수는 46만76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52만6834건)보다 6만건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쿠팡 이탈 현상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 소극적인 피해보상안에 이어 최근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쿠팡 사태와 관련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사이익은 국내 주요 토종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에 돌아가고 있다. 11번가와 G마켓의 지난달 앱 신규 설치는 각각 15만3291건, 16만8803건이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였다. 지난달에만 앱 93만5507건이 새로 설치돼 전달 대비 14만700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최대 규모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전달 대비 18만5000건 증가한 78만8119건을 기록해 쿠팡 사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 컬리·넷플릭스·우버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N배송’ 적용 상품을 확대해왔다. 쿠팡 사태 이후인 지난달에는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탈팡족 잡기에도 나섰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약진 움직임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709만662명으로 전달(644만3758명)보다 10.0% 증가했다. 반면 쿠팡 MAU는 3.2% 감소해 3318만863명을 기록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쿠팡 이탈이 계속되고 네이버가 쿠팡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어 국내 e커머스 시장 순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콘텐츠 기반 커머스와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오프라인 커머스 연계 측면에서는 네이버의 경쟁력이 쿠팡을 넘어서는 만큼 올해 커머스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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