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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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생님께서 5년 전, 할 일 많은 이 세상을 뜨셨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늘 세상을 향해 호통치고 손수 그 세상을 광정(光靖)하시기 위해 늘 선봉에 서서 다그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늘 염원하시던 통일된 국가와 민족은 여전히 먼 과제이고 이를 감당할 우리들의 주체적 역량은 그다지 변화하지도 않은 터여서 더욱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작가회의도 많은 회원과 함께 문예운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는 일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살아생전 늘 강조하신 진짜배기 문예일꾼의 모범이 되기 위해 많은 회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참된 민중의 세상, 통일된 민족으로서 당당히 서는 삶은 너무 멀고 이를 앞당겨 실현하기엔 너무 많은 장애 앞에 멈추어 선 것 같은 절망감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의 책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떠올렸습니다.
그 책은 제가 1979년 해군을 제대하고 조태일 시인을 만나뵙던 때에 제 습작시를 보고 일종의 문예지침서처럼 조태일 선생님이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한 선생님의 ‘그 책’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딸에게 주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 책은 결과적으로 제 인생, 아니 문학의 길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한 결정적인 책이었습니다.
골목길 신문 배달원이 빠른 배달을 위해 달리는 발걸음을 ‘민란이 일어났을 때, 혹은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 벌써 산마루엔 봉화가 오르고 창문이 벌겋게 물들어 오르면 불현듯 잠을 깬 아내가 꽁무니를 차는 바람에 뒷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달려가는 마을 전령사의 발길 같다’는 책머리에 부치는 편지를 읽으면서 생긴 낯섦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찮게 여기기 쉬운 ‘신문 배달원의 발걸음’에 선생님은 ‘소식(消息)이 궐기하는 소리’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일하는 그 모습과 행동 자체가 시이고 시는 또한 삶의 전령사라는 말씀이었으며 ‘일과 삶과 시는 통째로 하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미에 ‘이야기꾼은 원래가 입과 가슴뿐이니 불붙는 심장만 있으면 누구든 좀 오려므나. 와서 쩨쩨한 이야기는 아예 때려치우고 인간의 해방, 민족의 통일, 세계의 진보를 이야기하며 이 칠흑같은 밤을 함께 깨뜨리자구나’라고 적으셨는데 제가 그동안 지녀왔던 나름의 ‘소시민적 꿍꿍이’나 시인의 꿈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 깜냥으로는 고졸 은행원을 사직하고 일반 대학생이 되어 시를 쓰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내 나름의 미래라고 기획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동생들과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성실히’ 살았는데 그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고 소시민적 기획이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제 삶이 선생님의 큰 가르침에 부합하기는커녕 늘 ‘반성문만 쓰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삶의 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라고 간신히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장수매!
우리들 모두의 스승 백기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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