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동구 ‘산업안전기동대’, 소규모 사업장 160곳 안전 밀착 관리[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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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산업안전기동대’가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동구는 산업안전기동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160곳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기동대는 현장에서 1132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 기계·기구 등 안전조치 등을 지도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집중적으로 도왔다.
기동대는 사업주가 방대한 법적 준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안전·보건 관리 점검표’를 활용했다. 점검 직후 해당 점검표를 사업장에 전달해, 사업주가 미흡한 점을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산재 고위험군인 용답동 일대 자동차 정비업(57개소), 성수동 일대 제조업(47개소) 등을 우선 점검했다. 사업 초기 기동대 방문을 단속이나 제재로 오해한 사업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구는 올해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군을 선별해 연간 800개소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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