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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테크 홈페이지 “‘아빠찬스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 청년들에 부끄럽지 않나”···민주당 “검찰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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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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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콧바람 쐬러 한양에 댕겨왔는데 그새 강력한 한파로 집이 땡 얼었네. 방심하고 모터기를 감쌌던 온열기 전원을 껐다가 낭패를 본 셈. 알려진 바 영험한 목사라고도 하덩만 신내림은 고사하고 물내림도 못하게 생겼네. 수세식 변기가 얼어 물이 안 내려가. 그렇담 비상용 바깥채 푸세식이 있지. 생태변소 이름이 거창하게도 ‘수양각’. 고드름이 언 한데에서 엉덩이를 깐 채 쪼그리고 있노라면 전신이 오돌돌, 수양은커녕 볼일도 못 보게 된다.
반나절이 되어서야 집에 온기가 돌아왔다. 심폐소생술 끝에 시퍼렇던 입술이 붉은 핏기가 감돌 듯 간신히 죽다 살아났다. 생텍쥐페리의 글 ‘바람과 모래와 별들’에 나오는 한 구절을 오늘 내 몸으로 살아낸 것 같더라.
기요메가 안데스산맥을 행군하다가 조난당했던 때의 일을 들은 적이 있다. 4박5일 동안 밧줄도 없고 식료품도 없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무려 4500m의 절벽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사투를 벌였다고 해.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게 유일하게 나를 구할 수 있었다네. 그리고 또다시 한 걸음. 매번 그렇게 발을 떼어 걸었지.” 구출된 뒤 그가 한 말이다.
이 냉골에서 간신히 발을 한 발자국씩 떼며 살아보겠노라 불을 지피고, 냉골을 녹이고, 유자차를 호호 불어가며 마셨지. 선가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한 자락 해볼까나. 눈보라와 냉기가 사나운 날, 발목이 삔 스님이 암자에 고립되어 딱 얼어 죽게 생겼다. 마침 모셔져 있던 목조불상이 보였지. 이를 넘어뜨려 쪼개가지고서 군불을 지폈대. 절집에선 귀한 목숨을 생불이라 한다. 오, 생불이여!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심정으로 한 치 앞을 꿋꿋이 헤쳐온 모든 인생이여. 경이롭고 늠름해라. 올 추위는 이쯤 끝맺으면 좋으련만. 이 몸은 수양각까지 수양하러 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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