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부산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1명 사망·1명 중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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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성북동 부산항신항 복지플러스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동승자가 숨졌다.
사고 충격에 전봇대가 부러지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당정청)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소개하며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 총리는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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