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1년여 만에 완전체’ 인권위, 김용원 떠났지만 안창호는 남았다…과제는? > 공지사항

문화상품권현금화 ‘1년여 만에 완전체’ 인권위, 김용원 떠났지만 안창호는 남았다…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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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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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총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보다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원 전 위원 등 퇴임 전까지 막혀있던 ‘변희수재단 설립’ 등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총 11명의 위원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된 인권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들이 ‘5:4:2’라는 평가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우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 위원으로 평가된다. 김용직 비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이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주도하며 전면에 섰던 김용원 전 위원이 퇴임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 구성도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기존 의‘1인 반대’가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안 위원장과 이숙진 위원, 김용원 전 위원 등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 통과가 되지 않았다. 법률상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 위원, 오 위원, 김학자 위원 등 4명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위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안건들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되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서류를 냈으나, 지난 2월 상임위에서도 김 전 위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전 위원은 “보정될 수 없는 흠결이 있다”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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