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근혜 복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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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구가 삼성의 모태인 만큼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대구로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정부 및 여당 인사들과 맺은 인적 네트워크가 대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실리를 챙기며 대구가 가진 자긍심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등 ‘복심’으로 통하는 유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며, 정치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면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출마 선언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두고 “2022년 대구시장 출마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게 가장 큰 실수였다”며 “출마를 선언한다고만 말씀드렸을 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후원회장을 한다거나 경선 과정에서 지원 유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4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대신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노트북 화면에 고릴라 사진을 띄워놓고는 연필로 이를 따라 그리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바 있다.
이날 유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수사 대상인 ‘김건희 청탁 여부’입증 못하고 회삿돈 횡령만 기소
법원 “체포영장과 공소사실 달라”양평 공무원·통일교 윤영호 이어또 공소기각 판결, 특검 체면 구겨
법원이 9일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온 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였다.
재판부는 전자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 대표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후자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5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연관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판결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조만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력 생산지와 송·배전 등을 잇는 계통 문제로 지연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주력 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전북도 등이 추진한 사업이다. 1단계는 약 13.5㎢ 수역에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되면 약 35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0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내륙으로 15㎞에 달하는 접속 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등 계통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그러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하며 문제는 해결됐다. 구축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기존보다 13㎞ 줄어든 2㎞가량이 되며 사업비도 약 2000억~3000억원 절감됐다. 또 애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 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 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 설비와 필수 계통 연계망을 적기에 구축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한전은 초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 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며, 한수원은 발전시설의 계통 연계 설비 구축을 맡는다.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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