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특례만 375개’ 너무 과했나?…정부,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119개 ‘불수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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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대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법은 정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조항 375개가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특별법은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근거 등을 담은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375개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다.
우선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인허가 권한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기획처와 재경부,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기후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는 119개 특례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또 기후부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특별시의회 의원 1명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특례 중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45개를 다시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통합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라며 정부의 특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특례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견제 권한은 없는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문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 견제 장치 없이는 어떠한 권한 이양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 대해 5일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공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잦은 당적 변경 이력을 두고 “정당 쇼핑”이라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앞서 이 최고위원이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대권 욕망을 표출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과도한 해석이고 우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말로 통합과 합당 논의 자체를 오염시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의 과도한 언어였다”고 했다.
합당 반대 의견을 밝힌 4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든가, (정 대표가)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 또 표현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합당을) 당장 해야 할 일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라든가, 특정인을 다음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 또한 과도한 공격이고 주장”이라며 합당과 차기 대권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과포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불쾌감을 표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나”라고 썼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 것을 두고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며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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