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시진핑·푸틴, 화상회담 양국 ‘전략적 결속’ 부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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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화상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이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재로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중·러 간 전략적 결속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AFP·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 세계적 격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외교 정책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안정 요소”라며 “양국은 양자 관계는 물론 글로벌·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며 러·중관계 역시 더욱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중·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최 시점은 여러 외교 현안과도 겹친다. 같은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2차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도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며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미국은 50여개국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동맹국을 결속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거래를 위한 이른바 ‘국가 클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이 최근 서방 국가들과 외교 접촉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러시아에 재확인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텀블러를 챙겨 가도 응원 문화를 즐기다 보면 물이 금방 바닥난다. 그래서 결국 원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롯데 자이언츠 팬)
“날씨가 덥거나 경기가 길어지면 목도 많이 마르는데 텀블러로는 물이 늘 부족하다.” (삼성 라이온즈 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야구팬 모임인 ‘크보플’이 발행한 ‘야구장 음수 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개 야구장 중 건물 내부에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보플은 경기장 내 음수대의 부재가 일회용품 쓰레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야구는 경기 시간이 길고 시즌 대부분이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 진행돼 팬들은 갈증 해소를 위한 물이나 음료 섭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내 야구장은 친환경 관람을 실천하려는 팬들에게 ‘물 보충’이라는 최소한의 편의조차 제공하지 않아 경기 때마다 일회용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는 지난해 시즌 동안 야구장 내 313개 매장 중 277개 매장의 다회용컵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료 판매 매장 203개 중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42개(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대구, 창원, 부산을 제외한 6개 구장에 다회용컵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도입 구장 내에서도 다회용컵이 전체 식음료 매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특정 매장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다회용기 사용 구장에서도 다회용기 접근성이 떨어져 다수 팬이 결국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기된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야구팬들의 시민 의식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크보플이 지난해 9~11월 야구팬 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3%가 ‘야구장에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음수대가 있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다회용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2%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리포트는 “최근 야구장 쓰레기 문제와 야구팬의 시민의식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행될 정도로 야구장의 쓰레기산은 야구팬의 책임으로 치부됐지만, 야구팬들은 스스로 쓰레기 문제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음수대 부재, 다회용컵 접근성 부족 등으로) 팬들이 원치 않는 일회용품 소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보플은 “조사 결과 야구장의 음수 환경은 팬들의 친환경 실천 의지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자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KBO, 각 구단에 음수대 설치, 다회용기 전 매장 의무 도입 및 충분한 수량 비치, 엄격한 위생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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