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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관세 유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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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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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사건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원자력의 경우 이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논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창구 일원화는 다음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일원화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원전 시장이 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원전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어 ‘원전 수출 팀코리아’ 차원에서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에게 자신은 체포 작전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으로 도마 위에 오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피소드의 하나로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에게 자신은 체포를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에도 밀러 부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 2014년 이뤄진 ‘불법체류자 40만명 추방’ 기록을 깨길 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고 말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업하려는 전문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 속 완성차 생산 거점 변화
보고서는 “종착점이 불투명한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고도의 국제 협업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 거점·물류 네트워크·판매 전략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새 국제 통상 질서로 떠오르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BYD(비야디)는 관세를 피해 태국, 헝가리, 튀르키예 등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다. 미국 포드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는 등 미·중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도 펼쳐진다.
자동차는 어느덧 국가 간 통상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자리 잡았다. 공장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경쟁력 부흥을 꾀하려는 각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자율주행, 돌발상황 대처 능한 E2E ‘주목’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슈퍼 크루즈’와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룰베이스 기반의 웨이모 진영과 E2E(End-to--End) 기반의 테슬라 진영이 대립 중이다. 전자가 사전에 구축한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안전과 책임에 방점을 찍는다면, 후자는 인간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운전하듯 주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돌발 상황 대응이 강점이다.
보고서는 올해 자율주행 기술의 대안이 E2E로 수렴하는 가운데 연합형과 폐쇄형 전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진영 모두 자율주행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엣지 케이스(돌발 상황)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E2E 방식이 우세해지리란 분석이다. 일찌감치 E2E 방식을 채택한 데다 주행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앞서 있는 테슬라에 유리한 판이 짜인다는 뜻이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엔비디아 중심의 자율주행 연합 생태계가 똘똘 뭉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3년 연속 글로벌 ‘톱3’에 안착한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진영에 합류해 테슬라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두 등 중국업체들과 겨룬다는 구상이다.
피할 수 없는 피지컬 AI,어떻게 쓸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자동차 산업에도 불어닥쳤다. 보고서는 “올해는 음성 비서 형태로 생성형 AI의 차량 탑재가 본격 확대될 것”이라며 “탑승자 인터페이스의 일부 무게 중심이 시각 중심에서 음성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래와 함께 차량 디스플레이가 시각 중심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
피지컬 AI로 진화한 AI 기술은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등장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결정판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이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다.
경쟁업체인 테슬라와 BMW가 이미 옵티머스, 피규어02를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했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존 제조인력 대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인간 노동자의 반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성비’ LFP가 대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에도 증가하겠지만 국가별 정책 불확실성 확대, 일부 지역의 신규 수요 둔화 등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삼원계(리튬·코발트·망간) 기반의 국내 배터리업계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인 셈이다.
최근 SNE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3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보급 대수가 지난해 2만3000대에서 2030년 69만대, 2035년 679만대로 불어나 2040년에는 약 53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는 “전 고체 배터리의 양산 탑재 등 기술적 도약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입차 러시…안방을 사수하라
국내 완성차업계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수록 내수 시장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볼보 등 전통강자는 물론이고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를 앞세운 신흥 강자들의 공세도 연초부터 매섭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9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증가했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몰려오는 수입차, 안방 터줏대감 현대차·기아에 맞서 내수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해외 시장까지 뚫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BYD는 오는 11일부터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의 정식 판매를 개시한다. 돌핀은 전 세계에서 100만대가량이 팔린 도심 주행용 전기차로, 첫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거나 출퇴근 중심의 이동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 공략이 목표라고 BYD코리아는 전했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기준 돌핀 2450만원, 돌핀 액티브 292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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