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조례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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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충남도가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례를 도입한 건 지자체 중 충남도가 처음이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걸쳐 지방세 감면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호우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일각의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응수한 것을 두고 6일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6%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의 두 배에 달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두고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며 “당대표의 인식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위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발언을 보고 굉장히 경악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냐”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건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정당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며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당권파들은 이번 대응으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확고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며 “(재신임 투표를 하면) 70% 이상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장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장 대표는 자신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층에서만 긍정 평가(66%)가 부정 평가(28%)를 앞섰다. 반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층에서는 긍정 37% 대 부정 46%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19% 대 부정 62%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2%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이틀째 번지던 산불이 약 20시간만에 큰 불씨가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마을 주민 109명이 마을회관 등 10곳으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화재로 불에 탄 산불영향구역은 약 54㏊로 추정했다.
이번 산불은 전날(7일) 오후 9시40분쯤 최초 목격됐다. 사태 초기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4대, 인력 87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를 벌였다. 날이 밝은 뒤 소방헬기 14대 등을 투입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60%까지 올랐다.
하지만 순간최대풍속 초속 20ｍ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번지기 시작해 낮 12시쯤에는 진화율이 23%까지 떨어졌다. 산불 발화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 떨어진 곳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 확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다.
소방청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인접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산불전문진화차 5대, 소방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0대 등 장비 139대와 헬기 45대, 523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와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결과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원인을 놓고 인근 송전탑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입천리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전날 오후 9시를 전후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송전탑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김학철 입천리 이장은 “주민 2~3명이 방 안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송전탑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발화 지점이 입천리 야산 중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약 100ｍ 떨어진 지점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인적이 닿기 힘든 곳”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국전력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확산 경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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