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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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인권위가 5일 밝혔다. 오 명예교수는 임기가 끝난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임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날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위원의 퇴임식이 열렸다. 김 위원 퇴임식에선 인권위 노동조합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대립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인권위 노조원들은 ‘야 이 XX야, 너 맞을래?’,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쏟아낸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대치했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재계 ‘경영권 방어 필요’ 주장에 “이사회 중심 경영 백지화 의미” 반박차등의결권엔 “이미 지배력 높아…쿠팡 같은 괴물 수천개 탄생” 지적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 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의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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