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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가격 담합·5천억대 탈세 의혹···국세청, 오비맥주·대한제분·빙그레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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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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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세청이 설탕·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등 14개 생필품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전방위적인 담합·탈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를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짬짜미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이 최근 담합 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수년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거둔 이익 약 80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회삿돈을 사주 일가의 장례비나 스포츠카 유지비에 돌려 쓰는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A사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지만, 세금은 꼼수로 줄였다.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물가 불안을 일으킨 103개 탈세 의심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 소득 3898억원을 찾아내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독·과점 지위에 있는 맥주·라면·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만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 세액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비맥주는 추징 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술 가격을 22.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업체 C사도 300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돌입한 3차 세무조사에서는 설탕, 생리대 업체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 행보와 보조를 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 안정 지원도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외교부 ◇국장 △조정기획관 조기중 ◇과·팀장 △의전행사담당관 박은정 △북미2과장 이지현 △아프리카2과장 유병현 △유엔과장 김아영 △원자력외교과장 양우성 △정책공공외교과장 박성훈 △지역경제기구과장 이정은 △외교정보2과장 명은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장 이동구 △운영지원담당관실 운영관리팀장 최은정 △재외공관담당관실 국유재산팀장 김미은 △북미1과 한미일협력팀장 강지오 △재외국민보호과 팀장 김보람 △외교정책기획과 팀장 안지원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팀장 김진주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신상곤
■금융투자협회 ◇신규 보임 △국제부장 심명수 △산업협력부장 오승철
■동부건설 ◇임원 승진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임원 보직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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