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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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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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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명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반입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서울 강남·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물색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권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마땅찮아 대체지를 찾는다해도 지역간 쓰레기 반출·반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금천구청은 “충청권에 있는 업체 2곳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반출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 대체지를 찾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온 강남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35일간의 대정비 기간 중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는게 어려워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업체에 폐목재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온 중구청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에 있다. 6월 말까지 충청권에 총 1만5400t의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양시는 “음식물이나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점검 및 단속, 관련 제도개선 논의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현장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충청권 업체와 계약된 물량은 계획대로 반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등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지역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결국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대체지가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원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관내 민간 업체가 수도권 재활용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 중인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 움직임에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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