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윤호중 행안장관 “행정통합, 과거와 달리 ‘선통합·후합의’ 방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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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국내보다는 해외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며, 종잣돈이 적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공격적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국내 대형 증권사의 2020~2022년 개인투자자 약 10만명의 계좌별 보유·거래 자료를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해외시장 투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는 20대(25%)였다. 30대(23%), 40대(15%), 50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14%)보다는 남성(17%)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았다.
20대의 국내 주식 수 비중은 72.6%였지만, 60대는 90.9%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 증시에 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0대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평균 3492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보유금액의 60%는 해외 상장지수상품이었다. 30대도 해외 상장지수 상품 비중이 45.5%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50~60대는 보유금액이 5000만원~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해외 상장지수 상품 비중은 각각 16.7%, 12.8% 수준에 그쳤다.
특히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활용했다. 2020년 기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 보유 비율은 35.4%에 달했다. 2021년~2022년은 20.3%로 다소 떨어졌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얻는 해외 인버스 상품의 경우 500만~1000만원 구간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는 고액 자산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국내시장 투자자의 경우 중장년층과 중대형 자산군을 중심으로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을 지수 하락 및 반등에 대응하는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500만원 이하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빈도는 0.48회, 3억원 초과 투자자는 2.83회로, 고액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거래 빈도가 낮지만 회전율(투자금 대비 거래금액)이 높았다. 주로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상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청년층 및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디지털 기반 위험 경고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장기·분산투자 계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고,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구조·공시·판매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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