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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진도군수 “처녀 수입” 발언 외교 문제 비화…전남도, 대사관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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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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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으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언급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해당 사안이 보도됐고 전남도는 사과문을 두 나라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다. 전국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전남도는 8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스리랑카대사관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도는 사과문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발생한 김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과 정부,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과 여성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등의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지향해온 인권 존중, 성 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남도의 사과문은 김 군수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 매체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외국 여성을 ‘수입’할 것을 제안한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발언에 항의하는 공문을 전라남도 도지사와 진도군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없이 농어업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농어촌 군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군청 자유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수십 건 게재됐다.
한 주민은 “진도에는 이미 수많은 다문화 여성들이 이웃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군수의 발언은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에게 깊은 모멸감과 소외감을 안겼고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트렸다”고 썼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14만5731명에 달하며 이중 3만6754명(25%)가 베트남 국적이다.
전국의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도군청 앞에서 김 군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군수가 공개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파장이 커지자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6 티앤크래프트페어 시즌1’에서 한 관람객이 차 관련 공예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요금 체계 개편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100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 4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요한 쟁점(관련 논의)은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각 발전원의 비중을 몇 퍼센트 할 거냐보다 각 발전원의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지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객관적·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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