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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새 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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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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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까지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5일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최장 수사기한은 7월 하순까지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각 기관은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인권위가 5일 밝혔다. 오 명예교수는 임기가 끝난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임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날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위원의 퇴임식이 열렸다. 김 위원 퇴임식에선 인권위 노동조합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대립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인권위 노조원들은 ‘야 이 XX야, 너 맞을래?’,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쏟아낸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대치했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사진)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2024년 6월 누적 1000만㎞를 돌파했고, 지난달 2000만㎞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에서 냉장·냉동밴, 청소차, 크레인 등 다양한 용도로 모두 165대가 현재 운행 중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주행거리 2000만㎞를 기준으로 일반 디젤 상용트럭보다 약 1만3000t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는 소나무 150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확보한 주행거리, 수소 소비량, 연료전지 성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북미 지역에서 진출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누적 주행거리 160만㎞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북미 항만 탈탄소화 사업인 ‘캘리포니아 북부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친환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지에서 63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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