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학기 급식·돌봄 대란 피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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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2025년 집단 임급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새학기 급식·돌봄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지난 8일 새벽 4시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이번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지급받았다. 이는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정률제는 기본급이 높은 1유형(사서, 전문상담사 등)의 경우에도 2유형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또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기구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노사가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며칠내 북한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빅테크 4사가 올해 인공지능(AI) 사업에 6600억달러(약 966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반론이 공존한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기업의 올해 자본지출(CAPEX) 합산 예상치는 6600억달러에 이른다. 대부분은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 투자에 쓰인다.
아마존은 지난 5일 올해 자본지출 예상액으로 2000억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지출액인 1318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구글은 최대 1850억달러, 메타는 최대 1350억달러를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2026 회계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자본지출이 140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4개 기업의 올해 자본지출은 지난해(4100억달러) 대비 약 60%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두고 ‘AI 거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AI 인프라 투자는 급증하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언제 거둘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매출 증가를 포함한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기업들로선 자본 지출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SLC 매니지먼트의 덱 멀라키 전무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높은 자본지출은 AI 전략이 성과를 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AI 관련 매출이 언제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빅테크의 AI 투자에 대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했다.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이 향후 7~8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AI 투자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만큼 오는 25일(한국시간 26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황 CEO는 지금은 2000년대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며 “당시에는 (깔아놓고 쓰지 않는) ‘다크 파이버(유휴 광통신망)’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크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없다. GPU는 100%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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