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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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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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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간경향] “처음 확진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분이 어느 쪽에서 일하셨나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25일 저녁 7시, 경기도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 한창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 관리자에게 노동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리자는 “모른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때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1만1000여명이 감염돼 264명(2020년 5월 25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차적인 접촉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선) 다 파악했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간부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
관리자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다음 날부터 1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만 노동자 84명이 감염되고, 그들의 가족 등 추가 전파자를 포함해 152명이 감염됐다. 확진된 노동자의 가족 중에는 코로나19에 옮아 몇 년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지다 세상을 떠난 이도 있다. 5월 24일 오전에 노동자 2명의 확진 사실을 알고도 물류센터를 정상 가동한 쿠팡의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하 집단감염 사건)’의 골자다. 확진된 노동자들이 회사의 미비한 대처를 문제 삼아 쿠팡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건 처리를 끌다 2024년 말에야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쿠팡 대책위원회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하 퇴직금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이 사건의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대책위원회는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퇴직금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시기, 같은 검찰청 지휘라인에 의해 처리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의심한다. 설혹 수사 외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검찰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수사 외압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쿠팡의 대응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보았던 쿠팡의 태도와 닮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국인 퇴직자’를 앞세웠다면, 이 사건에서는 ‘물류센터 내 최초 확진자’를 희생양 삼아 쿠팡을 ‘피해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려 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다룬 방식 또한 퇴직금 사건과 유사하게 쿠팡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다. 검찰은 쿠팡이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기업의 잘못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제재에 실패한 것이 오늘날의 쿠팡을 만들었다고 본다. 사건을 되짚어봤다.
부천 신선 물류센터가 폐쇄된 지 일주일 만인 2020년 6월 1일, 20여명의 외신 기자에게 ‘서울의 새로운 슈퍼 전파자’라는 제목의 e메일이 발송됐다. “언론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며 시작되는 이 e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카페와 마트를 방문하는 등 이 슈퍼 전파자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친아들을 포함해 100명 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e메일이 발송된 계정은 “걱정하는 서울(Concerned Seoul)”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e메일 서비스 ‘프로톤 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슈퍼 전파자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40대 여성 A씨였다.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여러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닮은꼴이다.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B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문의 e메일을 보낸 건 쿠팡이다. 물류센터 폐쇄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쿠팡이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표적을 최초 확진자에게로 돌리기 위해 제보를 가장한 e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전에 중국인 전 직원을 유출자로 부각한 것과 유사하다. 희생양을 앞세워 여론의 공세를 피하려 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던 시기에, 한국에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나왔다는 내용이 외신에 매력적인 기삿거리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B씨가 그 무렵 쿠팡 임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그해 5월 30일 쿠팡의 한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C씨(쿠팡의 국제 홍보 책임자)가 e메일을 쓸 거고, e메일을 보낼 (외신기자) 리스트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원은 ‘어떻게 우리가 영어로 쓴 e메일이 한국 뉴스로 나오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물었고, B씨는 “범(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C씨와 통화하면서 확인했다. 그들 생각은 한국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영미권 매체에 이 이야기를 보도하게 해서, 한국 언론이 다루게 하자는 것이다. C씨는 일단 그렇게 되면 한국의 누리꾼들이 이를 확산하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환자를 공격할 거라 본다”고 했다.
김범석 의장이 원래 냈던 아이디어는 더 공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어진 대화에서 B씨는 “알다시피, 어제 범이 ‘방임하는 엄마(negligent mother)’ 접근법을 밀어붙였다. 다행히 C씨가 장애아동의 엄마인 환자를 공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 부분을 빼도 된다”고 했다. 최초 확진자 A씨의 가족 관계까지 파악해 비난의 소재로 사용하려 했던 셈이다. 실제로 B씨가 공개한 당시 쿠팡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이나 블로그 글 등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담겨 있다.
B씨는 정부의 수사 등을 대비해 ‘꼬리를 밟히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진 대화에서 “범이 이 사안이 쿠팡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정부에서 ‘슈퍼 전파자’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불쾌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걸 추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쿠팡 외부의 여러 단계를 사용해 신중히 e메일을 보내길 원한다”고 했다. C씨는 B씨에게 e메일 초고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 e메일이 상황을 우려하는 시민이 보낸 것처럼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쿠팡 자체적으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해임 임원은 연간 수십억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에 대한 학대행위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임됐다”며 “회사의 정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처럼, 이 사건에서도 쿠팡은 ‘정부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 집단감염 사건에서 쿠팡은 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음에도 전체 7층 건물 중 한 층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방역 조치를 한 후 정상 가동했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은 손이 비는 사람이 그때그때 작업공간을 옮겨가며 작업을 했기에 충분한 방역이라 보기 어려웠다. 또 일부 접촉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을 뿐,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물류센터를 폐쇄했는데, 첫 확진자 발생 후 30시간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쿠팡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늑장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4년 11월 작성한 집단감염 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당시 보건소는 세 번째 환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하도록 했고 쿠팡에서 이에 대응한 조치를 했다”며 “사업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관계는 다르다. 부천시 보건소는 2021년 9월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 이와 관련한 답변을 보냈는데 “당시 현장 방역 소독을 한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확인 결과, 쿠팡 측 관리자와 공정 재가동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견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에서 방역 소독 이외에 공정 폐쇄, 가동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보건소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공정 재가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올 시 작업중단을 권고한 바도 없다는 얘기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 시점이 민사재판에서 보건소의 입장이 확인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쿠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이 검찰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여러모로 ‘퇴직금 사건’과 유사하다. 퇴직금 사건처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소인 측은 단 한 차례 조사하고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미루다 2024년 11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쿠팡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김동희 차장검사-엄희준 지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도 동일했다.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수사 외압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코로나19 늑장 대처뿐 아니라 방한복 등 보호장비 미지급, 휴식 시간 미지급 등으로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의견 송치했다. 부천 신선 물류센터는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시설로 노동자들은 냉장·냉동 창고에서 근무했다. 법상 냉장·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개인용 방한복 등을 지급하고, 동상 예방을 위해 작업복이 젖으면 즉시 갈아입도록 조치하며,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부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D씨는 “방한복이나 안전화가 있긴 했는데 일하는 인원수에 맞지 않았다. 거기다 모두가 쓰는 공용이었는데 세탁을 하지 않아서 더러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패딩이나 두꺼운 옷을 입고 가서 일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작업복이 젖어도 갈아입을 작업복이 마땅치 않았다.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딱 1시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따로 휴식 시간은 없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간다고 이름 얘기하고 몇 시에 나간다고 적고, 들어와서는 몇 분에 들어왔다고 적곤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많은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모두에게 개인 소유 보호구를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작업복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입고 와서 작업을 하는 사복도 포함돼 사업주가 탈의실을 설치하고 여분의 보호구를 비치했다면 젖은 작업복 등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용직이 많다면 여분의 보호구를 더 많이 비치하고, 세탁 등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일용직을 주로 채용하는 고용 형태를 쿠팡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석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사복’이 ‘작업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대목도 자의적이다.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검찰은 “냉동창고 근무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원칙을 두었다면 작업관리자들이 그 시간을 정확히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들 진술은 휴식이나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 질책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 진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휴식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산안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작업장의 위험한 설비나 작업방식 등 작업장 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험으로 규정했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의 의미와 산안법상 ‘산재’의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 해석은 당시 공공기관들의 해석과도 배치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이슈리포트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를 보면 “코로나19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질병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국가와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해당 영역·범위에서 질병을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역시 산안법상 산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유는 쿠팡의 작업방식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노동자 D씨는 “포장하는 곳에서는 바쁘면 원래는 1명이 들어갈 공간에 2~3명이 들어가 다닥다닥 붙어서 일했다. 박스를 꺼내려고 허리를 숙이면 뒷사람과 엉덩이가 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손이 빈다 싶으면 2층에서 일하는 사람을 4층으로 보내고, 4층에서 일하는 사람을 2층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작업방식 자체가 거리 두기가 어렵고, 밀접접촉이 불가피해 바이러스 확산도 빠르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형사 사건과 민사재판에서 쿠팡의 노동자들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고,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는 법이다. 당시 코로나19는 치료 방법이 없는 법정 1급 전염병이었기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더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산재가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고, 그렇게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할 이유도 없다. 최소한 해석상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다퉈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주간경향] 최근 새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사이트를 찾아보던 A씨(42)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5년 전부터 써온 회사의 노트북 신규 모델이 기존 것에 비해 50만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성능도 있지만 익숙한 회사 제품이 좋겠다고 생각해 신규 모델을 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조금 기다렸다가 살까 했는데 인터넷을 살펴보니 ‘오늘이 가장 싸다’는 식으로 빨리 사라는 의견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컴퓨터용 핵심 부품 가격이 줄줄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2월 4일 PC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조립 PC(퍼포먼스 PC·16GB)의 가격은 현재 152만원으로 지난해 10월(100만원) 대비 약 50% 상승했다. 다나와 표준 PC 게임용(16GB)의 경우에도 260만원으로 지난해 10월(179만원)보다 45%가량 뛰었다. 노트북의 경우 삼성(갤럭시북)과 LG(그램)의 2026년형 최신 모델은 비슷한 사양의 직전 모델에 비해 약 30만~70만원 올랐다. 인공지능(AI) 관련 기능 등의 추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이다.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관련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트북, 전자기기 등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의 핵심엔 AI가 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중앙처리장치(CPU), 전자회로기판(PCB) 등 핵심 부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본형 D램 가격이 반년 만에 5~6배 뛰었다. PC용 범용 D램의 최저가격(삼성전자 DDR5-5600 16GB)은 다나와 기준 지난해 9월 6만9246원에서 올 2월 초 현재 37만9780원으로 5.5배 올랐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핵심 부품으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CPU(중앙처리장치) 서버,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라우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항온항습기(냉각 시스템)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CPU와 스토리지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델과 차이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여파로 일반 소비자용 CPU 등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주요 부품 재료비,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이러한 재료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등) 제품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시장의 방향’이라고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드러났듯 노트북, 스마트폰 등은 오늘날 업무, 노동, 일상생활 등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재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경우 서민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제품, 소비가전제품 등 사실상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한정된 웨이퍼들은 현재 대부분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며 “환율 이슈도 있고 일시적인 병목현상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AI 관련해 최소 수년간은 이런 식의 과잉 수요가 지속될 것이고 제조공장이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소비자용 전자기기들도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반도체 외에도 전기, 물, 광케이블용 구리 등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케이트 크로퍼드는 (2022)에서 “AI의 뼈대는 광물이고 AI의 혈액은 전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규모 학습을 위해 막대한 하드웨어 및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학습, 추론 등을 위해 필요한 전력량이 크게 늘어난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AI를 제한하는 것은 칩이 아닌 전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 AI연구소에 따르면 오픈AI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최신 모델인 ‘GPT-5’가 질문 1건당 소비하는 전력은 평균 18.35Wh(와트시)로, 이전 세대인 ‘GPT-4’(건당 2.12Wh)에 비해 약 8.7배의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오픈AI 측은 챗GPT 학습 및 추론에 소모되는 구체적인 전력량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415TWh(테라와트시)이고,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1.5%에 해당하는데, 2030년에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이 945TWh로 약 2배 오르고 전체 전력 소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4.4%를 차지했는데, 5년 뒤인 2028년에 이 비중이 6.7~1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기 부족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에서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미 버지니아주의 경우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3% 급등했다. 데이터센터 고밀집 지역인 일리노이주 역시 같은 기간 약 12% 올랐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송전탑 등 인프라 비용이 늘어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런 확충에 필요한 요금까지 부담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데이터센터별 전력 사용량을 공개하는 곳은 LG CNS뿐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전력량, 사용하는 물의 양 등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를 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LLM(대형언어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은 들어가는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사실상 에너지 확보 싸움의 양상”이라며 칩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현재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만 흑자를 보고 있고, 여전히 오픈AI 등 AI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AI 서비스가 저렴해 보이지만 이는 승자독식을 노리기 위한 과정으로, AI가 (경제적으로든 들어가는 자원 등의 부담 차원에서)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독일은 2027년부터 모든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법을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지속 가능한 AI 정의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쌍방울 회장 변호했던 전준철‘친청’ 이성윤 의원이 특검 추천이 대통령, 인사 검증 놓고 질타
지도부 “재발 방지” 사과에도“어찌 이런 일이…” 반발 확산이 의원에 최고위원 사퇴 촉구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청 간 파열음이 8일 노출됐다.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속출했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을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과 윤석열 총장의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검증의 실패”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대선 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당시 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 더 자세한 검증에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역시 특검 후보 인사검증 미비에 대해 사과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에 뭔가가 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사방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의원은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합당 문제로 연일 정 대표와 부딪치고 있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 최고위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최고위원이 9일 공개 회의에서 특검 추천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합당 문제 등으로 누적된 당·청 간 미묘한 입장차가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당에서는 최근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당·청 간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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