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총선 D-2] ‘색’ 입은 거리 유세 비주얼 선거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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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거리를 채우며 ‘비주얼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빨강, 파랑, 오렌지 등 이미지 컬러를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 등에 도입한 모습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정당별 이미지 컬러는 거리 유세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어느 정당인지를 구별하기 쉽고, 굿즈를 통해 지지자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포스터나 정책을 담은 전단지 등에서 빨간색을 이용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포스터 등에서 파란색을 기조로 삼고 있다. ‘넓은 하늘’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중도개혁연합 간부는 소개했다. 사민당, 일본보수당도 파란색을 사용하는 정당이다.
일본유신회 간부들은 녹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국민민주당은 파랑과 오렌지 두 색상으로 이뤄진 넥타이를 매는 간부들이 많다. 공산당은 기관지인 아카하타(적기)의 이름대로 적색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핑크색 포스터와 어깨띠를 사용하고 있고, 참정당은 오렌지를, 팀미라이는 민트그린을 이미지 컬러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서 청렴을 상징하는 흰색은 선거에 단골 컬러였다. 정치인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흰 장갑을 끼고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본 언론도 “선거의 3종 세트(흰 장갑, 흰 어깨띠, 메가폰)”라는 표현을 흔히 썼다. 이번 선거에서는 컬러 점퍼의 등장으로 선거에 색이 입혀진 셈이다. 다만 당별로 색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유독 높게 나타났다.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지난 4일 기준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정치 관련 영상이 10일도 채 되지 않아 조회 수 1억회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허위·조작 영상도 문제가 됐다. 한 고령 여성이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을 언급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난다”라고 발언하는 영상은 약 180만회 이상 조회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정견방송 도중 갑자기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가짜 영상이 16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로 확산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사태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의를 포함한 6개 주요 경제단체를 전원 호출해 질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실상 대한상의 보도자료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형사 조치나 행정 사항 등 추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누군가는 상속세 문제 건드리고, 내부 시스템에서 자료 나가도 되는지 등 내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대표해 참석한 박일준 부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 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의는 발표 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추가 검증하는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근거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적받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7일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통계 부분은 인용을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언론 다수가 해당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보도를 비판한 칼럼을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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