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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지우는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장동혁 당권 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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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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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한계가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당 내홍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고, 최고위 의결을 제명(징계를 받은 것)과 똑같이 거치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고위원들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출마도 거론된다.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각 시·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원칙적으로 경선 또는 공천을 하되 예외적으로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도 장 대표가 친한계의 영향을 줄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송파구가 포함돼서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모두 친한계다.
검사가 법원에 의견 개시를 할 때 ‘적의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를 지양하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했다고 뒤늦게 인정돼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법원에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각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되고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선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또 다른 사건에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며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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