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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명태균 게이트 줄무죄, 남은 건 ‘오세훈 재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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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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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최근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와 오 시장 모두 선거를 앞두고 명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 방식 등은 엇갈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 시장 측은 김 여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달 30일 “김 여사 판결에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해석하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구조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오 시장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명씨 측에 주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여론조사 횟수에 1회 평균 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액을 추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돈이 아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엔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2021년 1~2월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오 시장이 선거에 사용된 돈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구조라, 특검은 김 여사 사건보다 혐의를 증명하기 더 쉽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 돈이 전달되는 걸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지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이나 배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관리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말한 메시지 등이다. 명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해선 “오 시장이 먼저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인지를 두고 재판부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도 오 시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미한연의 전신인) 시사경남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씨”라면서 “미한연의 인적·물적 시설은 시사경남과 동일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한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 5일 “명씨는 미한연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미한연 직원에 불과하다면, 김씨가 명씨의 개인계좌가 아닌 미한연 직원 강혜경씨에게 3300만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김씨는 3300만원에 대해 “오 시장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명씨에게 준 용돈”이라고 진술해왔다. 미한연 직원에게 입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이 명씨를 향했을 거라 본 것이다. 만약 창원지법 판단대로 명씨가 직원에 불과했다면 김씨 진술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조금씩 포근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 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으며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온은 낮부터 차차 올라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8도, 인천 -9.2도, 수원 -11.1도, 춘천 -12.9도, 강릉 -4.0도, 청주 -8.0도, 대전 -8.8도, 전주 -6.3도, 광주 -6.1도, 제주 2.3도, 대구 -5.3도, 부산 -4.9도, 울산 -6.4도, 창원 -4.6도 등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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