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속보]이 대통령 “현 입법 속도론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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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입법 속도 제고를 요청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린다”면서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부처들도)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워게임’에서 러시아가 며칠 안에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 매체 디벨트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독일 헬무트슈미트대학 산하 워게임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게임은 2026년 10월 러시아가 자국령 칼리닌그라드와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를 잇는 도로가 지나는 리투아니아 남서부 마리얌폴레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침공 명분은 칼리닌그라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 이동 없이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러시아는 초기 병력 약 1만5000명만으로 며칠 내 발트해 전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은 대응에 주저했고, 앞서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독일 여단은 러시아가 무인기로 지뢰를 매설하면서 개입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병력을 동원했으나 자국 방어를 이유로 리투아니아 파병은 하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발동을 거부한 상황으로 설정됐다.
이번 게임에는 전직 나토 당국자와 국회의원, 안보 전문가 등 16명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나리오는 사전에 짜여있지 않았다. 게임에서 나토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던 오아나 룽게스쿠 전 나토 대변인은 “이번 워게임은 안타깝게도 매우 현실적이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평화가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같은 나쁜 평화일 경우 러시아는 나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디벨트에 말했다.
디벨트는 이번 게임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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