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점선면]이재명이 띄운 ‘설탕 부담금’…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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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한 뒤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지난 5일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오는 12일에는 국회 토론회도 열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지만,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와요. 설탕 부담금 혹은 설탕세, 과연 필요할까요?
설탕세는 당류가 과도하게 첨가된 식음료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정정책을 뜻해요. 담배나 술 등에 부과하는 ‘건강세’의 일종이죠. 흔히 뭉뚱그려 설탕세라고 불리지만 부과하는 금액을 (나라 살림 전반에 사용하는) ‘세금’으로 할 것인지, (특정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개념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후자 쪽입니다.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발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관련 입법도 이어졌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공공의료 등에 사용하는 법안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과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칠레 등 120여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하던 나라들도 있었고,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뒤로 설탕세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죠. 국내에서도 2021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영국은 설탕 부담금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2018년 제도를 도입한 뒤 2025년까지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은 47% 줄었고,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성분을 바꿨죠. 제도 시행 1년 반이 지나자 만 10~11세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고, 18세 미만 아동이 충치로 인해 이를 뽑는 경우도 12% 줄었습니다.
한국도 과도한 당 섭취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WHO 권고량(50g 미만)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한국 성인 비만율은 34.4%로 10년 전(26.3%)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 당뇨병 환자는 383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9% 늘었습니다.
찬성 여론도 높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담뱃갑처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는 데에도 94.4%가 찬성했습니다.
쟁점은 역시 경제적 영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 우회 증세라는 지적에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르는 만큼 사실상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류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은 주로 젊은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설탕세의 장점을 강조하는 WHO도 이 점은 인정합니다. 관련 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우려도 있고요.
다만 건강 악화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이익이라는 재반론도 있습니다. 양선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은 주간경향에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설탕 소비 감소로 인한 질병 예방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고 했어요. 심지선 연세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2015년 기준 가당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사망 등의 사회적 비용이 633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는 만큼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우려를 아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치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며 “설탕세 도입은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부담금으로 모인 재원은 의료 등 용도를 정확하게 한다면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탕세·부담금이 무엇인지, 공론화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돌아봤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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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기대했다. 정확히는, 2018년 평창에서 은메달을 땄던 ‘배추보이’ 이상호(31·넥센윈가드)를 향한 기대였다.
하지만 이상호는 단판 토너먼트 첫판인 16강에서 탈락했다. 한국의 메달 도전은 끝난 줄 알았다. 함께 결선에 올라 남아 있던 김상겸(37·하이원)을 주목한 이는 없었다.
예선 8위로 결선에 나간 김상겸은 한국 선수 중 홀로 남아 8강, 4강, 결승까지 올랐다. 8강에서는 세계랭킹 1위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와 붙었지만 기백을 잃지 않았다. 후반부 뒤지자 급해진 피슈날러가 오히려 코스를 이탈했다. 김상겸은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만난 결승에서는 한참 뒤지다 또 대등한 레이스를 만들고 접전 끝에 메달리스트가 됐다. 37세 스노보더의 이야기가 2026 동계올림픽에서 쏟아질 대한민국 감동 스토리의 문을 열었다.
‘막노동’하며 이어온 선수 생활후배 이상호에 ‘간판’ 내줬지만포기 않고 선의의 경쟁 시너지“꾸준히 하면 더 좋은 날 오겠죠”
김상겸은 이날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카를에게 0.19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두번째 메달,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 그리고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
김상겸은 2000년대 초반 선수층이 약했던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평행대회전·평행회전)의 기대주였다. 2014 소치 올림픽에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출전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올림픽에도 나갔지만 입상하지 못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21년 평행대회전 4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그사이 여섯 살 어린 이상호에게 ‘간판’ 자리도 내줘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참 어린 후배가 ‘한국 최초 메달’을 따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투했던 김상겸은 이번에는 잔뜩 기대받던 후배가 먼저 탈락한 뒤 그만큼의 짐을 지고 한 단계씩 통과해 시상대에 섰다. 김상겸은 “상호 덕분에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를 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상호가 성적을 내주고 한국을 알려서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던 김상겸은 스노보드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스노보더의 꿈을 키웠다. 대학 졸업 후, 아직은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스노보더의 길을 걷기는 고단했다. 실업 팀이 없어 커리어가 끊기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공사판에서 일했다. 늘 꿈꿔왔던 그 순간을 서른일곱 살에 이탈리아의 설원에서 끝내 맞이한 김상겸은 그간 고마웠던 이들을 떠올리며 시상대에서 큰절을 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아내 생각에 눈물을 보인 김상겸은 “가족들이 힘을 많이 실어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 많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갈 대기만성의 꿈도 이야기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의 상위권은 노장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날 김상겸과 결승에서 붙은 카를도, 8강에서 만난 피슈날러도 모두 40대다.
17세 발레리나 염다연이 세계적인 권위의 로잔 발레 콩쿠르(Prix de Lausanne)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로잔 발레 콩쿠르는 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54회 로잔 발레 콩쿠르 본선 결과, 수상자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다연은 본선 진출자 21명 가운데 2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 발레리노 윌리엄 가입스(18)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비디오 영상 예선을 통과한 81명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19명으로 국가별 최다를 기록했다. 염다연 외에 결선에 오른 한국 무용수 5명 전원이 본상을 받았다. 신아라(7위), 김태은(10위), 방수혁(11위), 손민균(12위), 전지율(14위)이 모두 수상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염다연은 2023년부터 한국무용교사협회 전국무용콩쿠르 대상,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금상,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은상 등 주요 대회를 석권해 왔다. 중학생 시절 발레 영재로 주목받아 정몽구 재단의 후원을 받은 염다연은 예고를 진학하는 대신 부친 염지훈 원장이 운영하는 발레 학원에서 홈스쿨링으로 수련해 왔다. 염 원장은 뉴질랜드 왕립발레단과 미국 메릴랜드 주립발레단,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등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염다연은 본상 시상에 앞서 진행된 특별상에서도 관객상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서 무용수들의 공연을 본 관객들이 직접 뽑은 사실상의 인기상이다.
올해 54회째를 맞은 로잔 발레 콩쿠르는 바르나, 잭슨, 모스크바, 파리 콩쿠르와 함께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다. 15~18세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고 입상자들은 연계된 해외 발레단이나 발레학교에 갈 수 있어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한국인 무용수로는 1985년 강수진 현 국립발레단장이 한국인 최초로 입상했고 2002년 최유희, 2005년 김유진, 2007년 박세은이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박윤재가 한국인 발레리노 최초로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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