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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일 자민당, 의석 ⅔ 넘기며 압승···‘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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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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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는 310석을 훨씬 상회하는 395석에 달한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헌법 9조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자민당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신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과 국방군 존재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총선 공약에 담았고, 참정당은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면서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논의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참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전준철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합당 논의는 최고위원회의 패싱·문건 유출 시비와 권력쟁투로 좌초 위기에 처했고,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 변호사 추천 파문은 여권 전체의 불신을 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관세협상·민생·행정통합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키우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볼썽사납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 모든 불협화음의 큰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불통 리더십에 있다.
정 대표의 실책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올리면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조차 몰랐다는 것은 숙의 시스템 붕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윤석열에게 핍박받은 검사”라며 추천했다지만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당내에선 8일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사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부적절한 특검 추천은 당 정체성과 지지층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정치적 자해로 봐도 무방하다. 특검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극도로 신중했어야 할 인선 아닌가.
내부 수습도 못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거칠고 독단적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는 13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합당을 철회하겠다”며 ‘합당 데드라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정책을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용이라고 한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조 대표의 최후통첩은 합당이 8월 전대를 앞둔 민주당 내 권력투쟁 도구로 변질되는 걸 거부하고, 합당 과정의 지분 밀약설·조국 대권론 시비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가치·비전의 통합이나 정치 발전 쟁론이 아니라, 밀실에서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분열된 합당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 대표는 자문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당 대표의 역할이다.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진 정 대표 리더십은 국정 동력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정·청의 조정자이자 정치·국회를 이끄는 무거운 자리란 걸 정 대표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합당·특검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분은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 내부 소통과 출구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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