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뉴스 깊이보기] 우리에겐 당연한 투표 신분증 제시, 왜 미국에선 논란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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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또다시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공화당원에게 ‘세이브(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CNBC는 이 법안이 수백만 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다음 주 하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대부분 운전면허증·급여명세서·공과금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본인이 아님이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곳은 10개 주 뿐이다.
투표할 때 신분증 확인이 당연한 한국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허술하게 느껴진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대리 투표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부정투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해 왔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브레넌정의센터는 부정투표 발생률이 0.0003~0.0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표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조지아주도 감사 실시 결과 등록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세이브 법안이 부정투표를 막긴커녕 투표권을 제약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신분 확인 서류 발급이 한국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이브 법안이 요구하는 것처럼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면 여권이나 공증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은 출생지나 시민권자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른 여성이나 개명한 사람은 출생증명서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널리 보급돼 있지 않다. 메릴랜드 대학의 민주주의·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약 2100만명의 미국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 라틴계 유권자의 15%, 흑인 유권자의 18%가 이에 해당한다. 또 260만명은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에겐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떼러 다닐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원주민 등은 신분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캔자스주는 2013년 세이브 법안과 비슷한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가 2018년 결국 원래대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같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자는 방안 자체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95%, 민주당원의 71%는 신분증 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정성에 시비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내 일각에서도 신분증 발급을 간소화하고, 인정되는 신분증을 재향군인회 카드·총기 소지 허가증·사회보장 카드·학생증·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거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 법안은 선거 절차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쟁의 소재로 쓰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LG엔솔·삼성SDI·SK온 등 2차 입찰 결과 앞두고 막판 총력달라진 평가 기준 맞춰 국내 설비 투자 확대·화재 안전성 강화
연초부터 ‘K배터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중앙계약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찰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다.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의 돌파구로 ESS용 배터리를 지목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잇달아 국내외 투자와 수주 계약 확대 소식을 전하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입찰 결과는 설 연휴 직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메가와트), 40㎿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급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2차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컨소시엄은 총 35개 안팎으로, 1차 입찰과 비슷한 규모인 7~8개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자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1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한 건의 물량도 따내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SK온은 물론이고, 24%의 물량을 수주하는 데 그친 LG에너지솔루션도 칼을 갈았다. 전체 물량의 76% 수주라는 쾌거를 달성한 삼성SDI 역시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태도여서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2차 입찰은 1차 때와 달리 비가격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 원재료 및 제품의 국내 생산 여부가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업체들은 앞다퉈 국내 설비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가동 목표로 충북 청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SK온도 서산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LFP 라인으로 전환해 국내 최대 수준인 총 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이날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ESS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개발과 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배점을 상향한 대목도 눈에 띈다. 증설 요구가 잇따르는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ESS용 배터리는 화재 예방 등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은 LFP 배터리 채택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지난해 많게는 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업계로선 정부 기관 수주는 글로벌 수주전에서 ‘보증수표’처럼 작용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난해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입찰에선 배터리 3사가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사업 물량을 나눠 가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업체 간 평균 실력이 향상된 데다 연일 위력을 더해가는 중국 업체에 맞서 고군분투 중인 국내 업체를 장려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의 ‘3사 체제’가 유효한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업계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라며 “이번 ESS 입찰에서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따내려는 시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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