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의대 증원 규모 10일 최종 결론···700~800명대 전망에 의사단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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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이 아르촌 슬로베니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와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처는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처를 추진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는 교육·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갖춘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더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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