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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천구, 무단증축·불법건축물 항공사진으로 잡는다···5218건 점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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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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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5218곳이다.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35만6000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뿐만 아니라 ‘절대 안정 다수’로 불리는 261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일 직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여당 합계 의석은 232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종전 양당 합산 167석에서 의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의 우세 지역구가 선거 초반보다 10곳 늘었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80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 의석은 중의원 3분의 2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쟁 및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 전까지 발의는 어렵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6개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를 계기로 기존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FORGE도 출범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다. 기존 MSP 회원국들은 FORGE에 그대로 참여한다.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장국도 한국이 승계해 오는 6월까지 맡게 된다.
FORGE는 기존 MSP와 유사 입장국 간 공급망 협력이라는 협의체 성격은 동일하다. MSP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가 두드러졌다면 FROGE는 각국의 정책 조율까지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MSP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출범한 협의체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색채를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RGE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의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로 대응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오는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공급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 블록을 두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진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초기 단계라서 미국의 계획이나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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