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주차장 빈자리’까지 내비로 안내 받는다···“실증 성공, 전국 확산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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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목적지 주변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입구까지 안내를 했다면, 시연회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면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해 안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차장의 주차면 정보를 도면과 측량을 통해 수집하고, 노드-링크(지능형교통체계)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했다.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 “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5시 13분쯤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 A호(2.3t)가 전복된 채 발견돼 승선원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흑일도에서 출항해 보길도 정도리항으로 입항하려던 A호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다. 그 후 노화도 북서방 2.8km 해상에서 전복된 A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전복된 선박 위로 올라 선체를 두드리는 타격 신호를 보냈으나 내부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승선원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역 인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이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체 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용 세력을 동원해 해상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사회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노력이 부모 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인식조사에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보통’은 59.2%, ‘활발하지 않다’는 15.4%로 나타났다. 사회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1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17.3%),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3.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0.6%) 등이 뒤를 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일자리 접근성이 제한되자,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 차이가 성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인식은 기존의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대비 2023년 소폭 하락했다. 또 보사연의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지만 청년층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나 교육기회 같은 사회적 구조 문제에서 찾는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8.0%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해,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노력’에 대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자 ‘높다’는 응답이 42.5%로 비교적 높았다. ‘낮다’(6.8%)고 보는 비관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계층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인식 속에서도 노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0~10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채용 공정성’ 회복이 꼽혔다. 실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가 뒤를 이었다. 부모 경제력이 사교육을 통한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격차로 굳어지는 ‘세습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택 가격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정책 우선순위로 꼽혔다.
연구팀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주거 안정, 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등화 등 사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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