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의대, 내년에 490명 더 뽑는다…2031학년도까지 단계적 증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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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정원 규모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의 선거연대가 유력해 보인다.
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후 8시40분쯤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들었다”며 “혁신당의 입장을 내일(11일) 오전 8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합당 제안 이전 혁신당은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는 독자 후보를 내고, 나머지 지역은 선거 직전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펴려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합당 논의에 휩쓸리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던 전략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당 간판인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한 의원은 이날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라고 했다.
조 대표 출마 지역을 두고 민주당과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등으로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다른 지역구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출마하는 세종시장 선거, 호남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의회 선거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주장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직후인 8월 신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양당 내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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