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는 그만…환경미화원 ‘체력 시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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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가로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정을 국가가 지정한 공인 체력인증 기관의 인증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정을 진행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모래주머니 들고 정해진 거리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을 통해 ‘강한 체력’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동구도 지난해까지는 50m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체력검정으로 진행했다. 50m달리기는 남자는 9초, 여자는 11초 안에 통과해야 했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남자는 35개, 여자는 30개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체력측정 방식은 부작용이 많았다. 당일 날씨나 응시자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고, 무리한 경쟁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동구는 올해부터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만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초체력 인증’으로 체력검정을 대신한다. 지원자들은 국가 인증 기관인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구가 지정한 6개 항목을 측정하면 된다.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을 측정해 ‘2등급 이상 3개 이상으로 인증 등급 3등급 이상’을 받으면 환경미화원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인증은 무료로 진행된다.
동구는 “6등급까지인 체력인증에서 3등급 이상은 ‘성인 평균 기초 체력’ 수준”이라면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만 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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