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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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조율한 결과인 만큼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9조612억원, 영업이익 25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2%, 0.9%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오프라인 유통사(0.4%)와 편의점업계(0.1%)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회사는 상품 측면에서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해 관련 수요를 선점했고 메타몽·브롤스타즈 등 유명 지적재산(IP) 제휴 상품이 흥행한 것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쿠팡이츠 입점, get커피 배달 확대 등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품 회전율을 높이는 점포 운영 전략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4분기에도 호실적을 냈다. 4분기 매출은 2조29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642억원으로 24.4%나 늘었다. 특히 4분기에는 일반상품 매출 구성비가 증가하고 담배 매출 비중은 감소하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CU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1만8711개로 전년보다 253개 순증했다. CU 관계자는 “신규점 일매출은 전년 대비 6.4% 신장했고 중대형 점포 구성비 확대를 통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며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에도 상품·서비스 혁신, 고객 경험 차별화 등에 집중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비용 안정화를 통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인 HJ중공업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0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HJ중공업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과 하청업체인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 각각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신분당선 통합정거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벽이 전도돼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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