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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통일부 “10년 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정상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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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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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통일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내놓은 대북 유화 메시지로, 향후 남북관계 복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2013년 남북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를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계기가 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 해산된 개성공단공업지구지원재단을 복원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 장기화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는 향후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복원될 경우를 고려해 내놓은 유화책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 및 현지 실태 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현재 북한이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물이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가동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합당 강행은 혼란을 가중하니 지금은 어렵지 않으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있다”며 “선거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잘 조정하고 지방선거 후에 하자”고 말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합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에 따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한 바 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연대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C의원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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