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트럼프 정부,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 면제 계획···TSMC 대미투자와 연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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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해 이 같은 반도체 면제안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르면 TSMC는 다음에 부과되는 관세부터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들에 할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회사의 고객사들은 반도체를 사실상 관세없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세 면제분은 대만이 앞서 미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과 연관돼 있다. 앞서 미국은 대만이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은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들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계획된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 기간 중 새 공장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이미 신규 공장을 완공한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무역 합의로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TSMC가 미국의 빅테크 고객사들에 배분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수입 반도체에 의존해 미국 내 ‘AI 팽창’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다만 해당 상무부 계획은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단계로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FT는 “(관세) 면제 여부는 TSMC의 미국 투자 약속 (이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전개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것이 TSMC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소환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 전 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이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신 전 지검장이 당시 전씨 등에 관한 수사 총책임을 맡았다. 이 전 차장검사는 전씨의 관봉권 압수 당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재현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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