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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의대 증원 결정까지의 과정은··· ‘규모’보다 ‘지역의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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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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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만에 다시 추진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멈춰있던 의대 증원을 절차에 따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어나는 의사는 모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증원의 명분과 목표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없이 증원이 추진됐다는 의료계 비판을 수용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새로 구성했다. 추계 위원은 의료계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40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보건의료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보정심에서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 7차례 회의를 거치며 2037년 시점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이를 반영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10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수요 추계 3개 모형 가운데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공공의대 배출 예상 인원(600명)을 제외하고 4124명으로 산출됐다. 정부는 이 인원의 75% 수준인 3542명을 향후 5년에 걸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원 규모를 필요 인력의 전량이 아닌 일부로 정한 데 대해 “추계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3542명의 증원 인원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2031년 각 813명으로 배분됐다. 6차 회의까지는 첫해부터 연간 600명 안팎을 균등 증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첫해 증원 폭이 조정됐다.
의·정갈등 여파로 2024~2025학년도에 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이 늘어나, 2027학년도에 약 770명이 한꺼번에 복학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 장관은 “기존 3058명에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 613명이 중첩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기로 해 490명이 산출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계안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29년에 한 차례 재추계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출발해 1998년 3507명까지 꾸준히 늘었다가, 의약분업 여파로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뒤 2024년까지 18년간 동결돼 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시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거나 반쪽 성과에 그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을 단행했지만 의료계 의견 수렴 부족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2026학년도에는 다시 정원을 동결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앞선 시도들과 달리 공식 추계와 심의 절차를 거치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보정심이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원 인원을 전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초점을 둔 지역의사제에 따라 뽑기로 한 점도 이번 결정의 특징이다. 증원 인원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경우, 2037년에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약 3500명의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증원 이후 늘어난 인원을 어떤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수련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앞으로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배분과 양성 방식에 따라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증원 인력이 수도권 대형 사립병원 중심으로 수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원 상한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한 보정심 위원은 “증원 인력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사립 의대에 배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사립 의대라 하더라도 지역에 수련병원 등 기반을 둔 곳으로 인원이 더 배정되고 교육이 이뤄지게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724명이었는데, 그 75% 수준만 배출되는 것”이라며 “당초 추계위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보정심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수급 추계를 외면한 보정심의 의대 증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날 보정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김상겸(하이원리조트)이 대한민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 빅파이널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뒤져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겸은 앞서 16강, 8강에서 상대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는 행운이 겹치며 4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로 이겨냈다. 시슈날러는 대회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예선을 8위로 올라온 김상겸은 피슈날러와 레이스를 후반까지 대등하게 유지했고, 피슈날러가 잠시 중심을 잃으면서 코스에서 밀리는 상황을 틈타 역전에 성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4강에서는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를 제압하며 결승행에 성공했다. 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김상겸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15위(평창 대회)였다.
김상겸은 내심 대한민국 최초의 설상 금메달까지 노렸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 카를은 지난 베이징 대회 이 종목 우승자다. 2024년 소치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딴 강자다. 김상겸은 레이스 중반 잠시 선두로 치고 나섰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평행대회전은 스노보드를 타고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며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먼저 32명의 선수가 두 코스를 한 차례씩 달려 합산 기록에 따라 상위 16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16강부터는 단판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려 메달을 결정한다.
1989년생으로 한국 설상 종목의 ‘맏형’인 김상겸은 에이스인 이상호(넥센윈가드)가 16강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첫 대회 메달을 따냈다.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이 올림픽 역사상 통산 400번째 메달(메달 집계 기준)이기도 하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이상호(평창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강원도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는 9일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에서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은 집회 현장에서 삭발하며 하루빨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2차 개정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모아 3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1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오늘이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남들처럼 20조 원 달라는 것도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강원도가 받지 못했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2024년 9월 26일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모두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반면 최근 발의된 3개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은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며 ‘3특 소외’ 우려가 커지자 강원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기헌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함께 자리해 강원도민의 우려와 지역 핵심현안을 공유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미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강원도와 조율을 마쳐 구체적 내용까지 완성된 지 오래인 강원특별법이 여러 정치 일정과 정무적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다”라며 “강원이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이 역차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된 개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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