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북 인도적 지원 길 다시 열렸다···‘제재 면제’로 미국이 내민 손, 북한은 잡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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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7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사업들의 제재 면제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는 최근 공식 의결 절차를 걸쳐 대북 인도적 지원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은 9개월여만이다.
1718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는 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면제가 이뤄진 17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됐다. 경기도 3건과 국내 비영리단체 2건 등 국내 5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 4건이다. 각 사업비는 평균 2~3억 규모다.
1718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17개 사업에 대한 면제 연장을 보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며,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제 연장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유엔 기구의 평양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채,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백신만 우편으로 받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2024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라며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정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 선이다.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늘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날 보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증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는 이날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햤다.
그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로드맵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주민투표 고집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막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와 대기업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관련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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