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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성윤, ‘이재명 죽이기 특검 추천’ 비판에…“음모론적 의혹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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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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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자신이 ‘쌍방울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논란에 “특검 천거 과정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2021년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23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소속이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죽이기” “제정신이냐” 등의 비판이 분출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쌍방울 변론 담당 부분도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해 2차 종합 특검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돼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이라며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된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 형사 기소돼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상법개정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당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의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건수 대비 사망자수)이 지난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가동건수-실제 화장건수)’은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이라고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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