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폭발물 협박’ 7544만원짜리 ‘금융치료’…경찰, 구속 고교생에 손해배상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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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전날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청은 8일 오전 11시33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인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대구·대전·울산·강원·충남 등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등의 현장 지원을 명했다.
또한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산불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소방당국은 대구·부산·울산의 재난회복차량도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8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대거 투입해 산불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 진화율이 23%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 진화율은 60%였지만,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은 42㏊이며, 전체 화선 길이 3.54㎞ 중 0.8㎞가 진화됐다. 현장에는 초속 8.9ｍ의 강풍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대와 차량 104대, 인력 298명 등을 집중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유림 4.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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