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문 공연인 동원해 무료 공연”…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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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참석자 1000여명에게 공연을 무상으로 선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인 만큼, 공연 관람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문 공연인이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것은 관람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에 맞서 승부수 냈지만입헌민주당·공명당 시너지 못 내낮은 40대 미만 지지율 ‘패배 요인’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 승부수에 맞서 신당을 급히 꾸렸으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합산 의석인 167석에서 118석이 줄어든 것이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이 이긴 지역구는 7곳뿐이었다.
입헌민주당이 유독 타격을 크게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전체 148명 중 144명이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했으나 이 중 21명만이 살아남았다. 1969년 첫 당선 이래 57년 동안 자리를 지켜 ‘선거의 달인’이라 불려온 오자와 이치로 의원도 의석을 잃었다.
반면 공명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오른 28명 모두가 당선되면서 기존 21석에서 의석이 오히려 늘었다. 공명당이 소선거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기로 양당이 합의한 결과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 해산 직전 신당을 창당하면서 외교·안보 등 의제에서 보수 색채가 뚜렷한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 중도 내지 온건 보수·진보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 1만~2만표를, 입헌민주당은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어 접전 지역구 승부에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참패를 당하면서 당내에선 새로운 당 명칭과 정책 지향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원전 제로’를 주장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반대했던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정부에서 이탈하기 전까지 26년간 자민당과 연립해온 공명당이 화학적 결합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입헌민주당이 합당 과정에서 조건부 원전 재가동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오히려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됐다.
젊은층 지지율이 특히 낮았다. 아사히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중도개혁연합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20%대 중반인 반면, 40대 미만 연령대에선 5~8%에 머물렀다. 온라인에서는 당명 발표 등 현장에 참석한 중도개혁연합 간부 5명 가운데 청년, 여성이 없는 것을 두고 휴대전화 통신망 ‘5G’에 빗대 ‘5지이’(일본어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중도개혁연합 내에서 “존속을 위태롭게 여기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 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 내 공명당 비중이 늘면서 입헌민주당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전까지 새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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